특수상해 및 특수주거침입 해결 사례

특수상해 및 특수주거침입 집행유예 선고

홍영택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해결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판결

주창훈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죄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

부정의료행위 해결 사례

불법문신시술행위 집행유예 판결

홍영택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해결 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주창훈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의자(의로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

음주운전 해결 사례

혈중알콩농도 0.3% 집행유예 판결

주창훈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

[이혼] 1심 패소사건, 항소심에서 ...

1. 사안의 개요 30년 넘게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A씨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

마약범죄사건 해결 사례

필로폰 매수·투약 집행유예 판결

홍영택 변호사 담당

1 사건의 개요피고인들(의뢰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