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기소유예 사례

형법상 업무방해

홍영택, 주창훈 대표변호사

의뢰인(피의자)은 임차인인 피해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형사] 1심 파기 항소심 무죄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홍영택, 주창훈 대표변호사

의뢰인(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

[형사] 검찰 무혐의 처분

의료법위반

홍영택 대표변호사

피의자는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급하..

[소년] 소년보호사건 1, 2호 처분

소년법

홍영택 대표변호사

보호소년인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가격하는 등 폭력행위등처..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홍영택 대표변호사

의뢰인(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원..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홍영택 대표변호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음주무면허로 벌금1회와 집행유예 1회로 도로교통..

[형사] 검찰 무혐의 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혐의

홍영택 대표변호사

의뢰인(피의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 즉 사기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