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심 패소사건, 항소심에서 ...

황혼이혼, 재산분할

주창훈, 홍영택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30년 넘게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A씨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

[형사]보석 허가결정, 보석결정 경정

형법상 도박공간개설방조 등

홍영택, 주창훈 대표변호사

형법상 도박공간개설방조등의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하여 20..

[형사] 속칭 "뻉소니" 사망 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홍영택 주창훈 대표변호사

2018. 6. 22. 속칭 "뺑소니"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의 ..

[형사] 사기 무죄

형법상 사기

주창훈 대표변호사

의뢰인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직원들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

[민사] 청구이의 소송 승소

효력을 상실한 공정증서

홍영택 대표변호사

클라이언트가 몇 해 전 피고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후 클라이..

[민사] 법무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민법상 사용자책임

홍영택 대표변호사

제 클라이언트는 법무사님이신데요. 예전에 고용하였던 사무장으로 인한 소송이었습니다. 즉, ..

[형사] 1심 집행유예 사례

형법상 장물취득

홍영택, 주창훈 대표변호사

의뢰인(피고인)은 금속회사의 직원이 횡령한 금속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고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