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무죄 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

홍영택 대표변호사

의뢰인들(피고인들)​은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형사] 검찰 무혐의 사례

형법상 준간강

홍영택 대표변호사

의뢰인(피의자)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

[형사] 1심 무죄판결(확정)

형법상 폭행

홍영택 대표변호사

외뢰인(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되어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의 가..

[형사] 사기 1심 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홍영택 대표변호사

클라이언트가 공범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하였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형사] 검찰 기소유예 사례

형법상 강제추행

홍영택 대표변호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

[형사] 검찰 무혐의 사례

저작권법위반

홍영택 대표변호사

사안은 영화 등 저작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리거나 다운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저작권법위반..

[형사] 1심 무죄판결(확정)

형법상 강간미수

홍영택 대표변호사

​의뢰인(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 하..